한-미 조세조약 실전 활용법 🇰🇷🇺🇸-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절세하는 법

 

 

 

1. 한-미 조세조약이란?

조세조약(Tax Treaty)이란,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세금 관련 협정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들이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세금을 중복 부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즉,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또 내지 않도록 조율해주는 ‘국제 세금 조정 장치’입니다.

 

 

 

 

 

2.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은?

✅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약 적용 가능!

구분	적용 대상 예시
한국 거주자	미국 배당·이자·로열티 소득자, 미국 내 사업소득자
미국 거주자	한국 내 부동산 수익, 임대소득, 연금 수령자
양국 거주자	이중국적자, 한국 이민자, 주재원 등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나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프리랜서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3. 어떤 세금에 적용되나요?

🎯 주요 적용 소득 유형

소득 종류	기본 미국 원천징수세	조약 적용 시 세율
배당소득 (미국 주식)	30%	10% (한미 조약 적용 시)
이자소득	30%	0~10%
로열티 소득	30%	0~10%
연금소득	과세 대상	조세조약 적용 시 일부 감면
근로소득	급여 기준 과세	과세 기준에 따라 조율

📌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30%에서 10%로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절세 방법!

 

 

 

 

 

4. 실전 적용: W-8BEN 폼 작성법

✅ W-8BEN이란?

미국 외의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인이 미국 주식 배당금의 30% 세율을 10%로 낮추기 위해 꼭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기본 정보 입력 가이드

1. 이름: 여권상 영문 이름
2. 국가: Republic of Korea
3. 주소: 한국 주소 (영문 표기)
4. TIN: 한국 주민등록번호 or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아님)
5. 조세조약 적용 요청란: 한국과의 조약, 배당소득 10% 세율 요청 명시

✅ 증권사(예: 키움, 미래에셋, NH 등) 또는 해외 플랫폼(예: Interactive Brokers, Charles Schwab)에 제출 가능
✅ 제출 주기: 보통 3년마다 갱신

 

 

 

 

 

 

 

5.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세금 냈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1. 한국에서 세액공제 받기 (Foreign Tax Credit)

•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면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 감면

✅ 방법 2. 미국에서 환급 신청 (Form 1040-NR)

• 일정 조건 충족 시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환급 신청 가능
• 보통 미국 거주 요건이 없는 한국 거주자에게 해당

예: 미국 주식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30%를 10%로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한 경우
→ 초과 납부분을 IRS에 세금 환급 요청 가능

 

 

 

 

6. 실전 활용 팁

상황	절세 방법
미국 주식 투자	W-8BEN 제출로 배당세율 30% → 10%로 절감
미국 프리랜서 소득 발생	한미 조세조약 적용 조건 확인 → 세금 이중 납부 방지
미국 연금 수령 예정	양국 연금과세 협정 확인 → 한국 납세 면제 가능
과거 과세 이중 납부	IRS 환급신청 or 한국 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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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 처음 샀는데 배당에서 30% 떼였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W-8BEN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 30%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국 IRS에 환급 신청(Form 1040-NR)을 해야만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Q2. 미국 거주자인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글로벌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 소득도 IRS에 보고한 후 Foreign Tax Credit 또는 조약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한미 조세조약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W-8BEN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에도 조약이 적용되나요?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 내 일정 기간 이하 체류,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일 경우 비과세 또는 감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