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론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메타) 등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 회피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인세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 방식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일부 국가들은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무역 갈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세의 개념과 주요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1. 디지털세의 개념과 배경

디지털세(Digital Tax)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특히,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는 디지털 광고,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된다.

1) 기존 법인세 구조의 한계

전통적인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에서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이 물리적 시설 없이도 특정 국가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세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각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법적으로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주로 미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국적 IT 기업들은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본사를 두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 디지털세 도입의 배경

이러한 조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국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다. 2019년 OECD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과세 원칙을 마련했다. 이후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법인세 최소한도(15%)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세 국제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2.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 사례

1) 유럽연합(EU)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정책

EU는 2018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프랑스는 2019년부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미국 IT 기업들(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OECD 글로벌 법인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프랑스는 개별적인 디지털세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영국은 2020년부터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2%의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온라인 광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 적용된다.

3) 인도의 '이퀄라이제이션 레비'

인도는 2016년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이퀄라이제이션 레비(Equalization Levy)라는 형태의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 한정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전자상거래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4) 미국의 대응과 국제적 갈등

미국은 자국 IT 기업들이 타국에서 높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에 반발하며, EU 및 기타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3. 디지털세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1) 조세 형평성 강화

디지털세 도입으로 다국적 IT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는 국가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법인세 회피 전략이 어려워지면서 각국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과의 경쟁 환경 개선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소 디지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존재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3) 각국의 세수 증가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맞춰 새로운 세원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복지 정책 확대, 인프라 투자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부정적 영향

(1) 기업의 투자 감소 및 가격 인상

디지털세 부담이 증가하면 IT 기업들은 투자 축소 또는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국제 무역 갈등 심화

미국과 EU 간의 디지털세 관련 갈등에서 보듯,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국가들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시행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를 이전하거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3) 글로벌 기술 산업 위축 가능성

IT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특정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혁신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

 

결론

디지털세 도입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IT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조율이 부족할 경우 무역 갈등, 투자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효과적인 디지털세 정책을 위해서는 OECD와 G20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업의 세금 부담과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