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CBDC)가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서론: 디지털 화폐(CBDC)의 등장과 경제적 의미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종이화폐(현금)와 전자화폐(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의미한다.

CBDC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글로벌 경제의 변화 때문이다. 특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은 기존 금융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CBDC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CBDC의 개념과 특징,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주요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과 도전 과제를 분석한다.

 

1. 디지털 화폐(CBDC)란?

1) CBDC의 정의와 특징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고 유통된다. CBDC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지위: 기존 종이화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 중앙은행 직접 발행: 기존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예금과 구별됨
• 디지털 결제 지원: 모바일 앱, 전자지갑 등을 통해 사용 가능
• 프로그램 가능성(Programmability):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포함 가능

2) CBDC의 유형

CBDC는 일반 소비자용(Retail CBDC)과 금융기관 전용(Wholesale CBDC)으로 나뉜다.

• 리테일 CBDC(Retail CBDC):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함
• 도매형 CBDC(Wholesale CBDC): 금융기관 간 거래 및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 시스템에 맞는 형태의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시험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2. CBDC가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CBDC 도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 변화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1)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변화

CBDC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통화 공급의 직접적 조절 가능: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 조절이 쉬워짐
•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가능: CBDC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음
• 현금 사용 감소: 디지털 결제 수단이 확산되면서 지하경제 규모 축소 가능

그러나 CBDC가 기존 예금 시스템을 대체하면 은행들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 모델이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2)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계층(언뱅크드, Unbanked)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 할 수 있다.

• 은행 계좌 없이도 CBDC를 이용한 결제 및 송금 가능
•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증가
• 중개기관 없이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가능

특히,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CBDC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제 시스템 혁신과 비용 절감

CBDC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 국내외 송금 비용 절감: CBDC는 중개기관 없이 직접 송금이 가능하여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 결제 속도 향상: 실시간 결제 및 정산이 가능
• 소액 결제 활성화: 소액 결제 및 마이크로페이먼트(예: 콘텐츠 구독) 시장에서 활용 가능

현재 스웨덴(e-Krona), 중국(Digital Yuan), 유럽연합(Digital Euro) 등에서 CBDC의 결제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4)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CBDC는 비트코인, 테더(USDT), 디지털 달러(USDC) 등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게 된다.

• 정부가 CBDC를 도입하면 민간 암호화폐 수요 감소 가능
• 국경 간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보다 CBDC가 더 신뢰받을 가능성
• 암호화폐 시장과 공존할 경우,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 시스템 등장 가능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견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개발을 통해 민간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3. CBDC의 도전 과제와 향후 전망

1)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CBDC는 디지털 화폐인 만큼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이 있다.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정부가 CBDC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
• 해킹 위험: 중앙은행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 가능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금융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공존

CBDC가 도입되면 기존 상업은행들이 예금 감소 및 대출 축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여 은행 예금 대체를 방지
• CBDC와 기존 은행 예금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가능

현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 등은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 CBDC,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까?

CBDC는 금융 혁신과 경제 시스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안 문제, 금융 안정성,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각국 중앙은행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CBDC가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CBDC는 암호화폐 및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융합하면서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