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도입 배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로, 기존의 물리적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급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CBDC의 도입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현금 사용의 감소와 디지털 결제 수단의 확산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새로운 화폐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다. 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셋째, CBDC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었다.

이미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CBDC 연구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CBDC가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가 핵심적인 논점이다.

 

2. CBDC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CBD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송금과 결제가 중개 기관을 거치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CBDC를 활용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어 결제 과정이 간소화된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국제 송금 시장에서는 기존 SWIFT 시스템보다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이 더욱 신속하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는 국경 간 결제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빠른 결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 소외 계층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제학적으로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은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많은 인구가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CBDC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금융 안정성 강화

CBDC는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므로 금융 위기 시에도 안전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CBDC는 은행 예금의 대체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3. CBDC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은행 예금 감소와 금융 중개 기능 약화

CBDC가 기존 은행 예금을 대체하게 되면, 전통적인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하며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신용 창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중앙은행은 이자 지급이 없는 CBDC를 설계하거나, 일정 한도를 초과한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기존 금융 기관의 역할 변화

CBDC의 도입은 기존 금융 기관의 역할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카드 네트워크 등은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CBDC가 도입되면 이러한 중개 기관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기업이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다면, 기존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금융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3)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

CBDC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들이 기존 은행에서 자금을 CBDC로 대거 이동시키는 '뱅크런(Bank Ru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예금 유출 효과(Deposit Drain Effect)'로 설명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설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4. 결론: CBDC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공존 가능성

CBDC의 도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한다면 전통 금융과의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CBDC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 조달 기능 약화, 금융 중개 기관의 역할 변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단계적인 CBDC 도입을 검토하며,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CBDC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상업은행, 민간 금융 기관 간의 협력과 공존 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