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전략과 국제 사회의 대응

1.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 개요

현대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사업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 포탈(Tax Evasion)과 구별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조세 회피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국가의 세수 감소 및 조세 형평성 훼손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실행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를 규제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조세 회피 전략

1) 이전 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Manipulation)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은 같은 그룹 내 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 낮은 원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후 해당 자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지출한 후, 특허권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등록하여 본사에 로열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본사의 과세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2) 조세 피난처(Tax Haven) 활용

조세 피난처란 세율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국가를 의미하며, 기업들에게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는 버뮤다,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y)를 설립하여 수익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조세 회피 전략은 경제학적으로 ‘세금 쏠림 효과(Tax Migration Effect)’와 관련이 있다. 즉,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높은 국가를 피하고, 조세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정 국가의 세수 부족 문제를 초래하며, 세금 경쟁(Tax Competition)을 심화시킨다.

3)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및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기법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및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으로,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활용해왔다. 이 방식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과세 소득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아일랜드 법인과 조세 피난처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 넣어 세금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세금 혜택만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조세 회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가 세수 감소와 재정 불균형 심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 축소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는 조세 수입과 지출 간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데,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2) 시장 경쟁의 불공정성 확대

조세 회피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규모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3) 국제 조세 경쟁 심화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는 ‘조세 경쟁(Tax Competition)’ 또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간 조세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4. 국제 사회의 대응과 정책적 해결 방안

1) OECD의 BEPS 프로젝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EPS는 기업들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간 조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BEPS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전 가격 조작 방지
• 조세 피난처 활용 제한
• 디지털 경제 과세 방안 마련

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2021년, 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은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조치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 강화

국제 사회는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공통보고기준)를 통해 각국 정부가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결론: 공정한 조세 체계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같은 정책들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공정한 조세 체계는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